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이 정도나 올라간다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얼마나 되나.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이번 정권을 좋게 보려고 해도 좋게 볼 수 없는 크나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정도 수요, 공급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지만 시장경제를 정치적, 이념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면서 나오는 실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비단 정부의 실책만으로 볼 수 있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부양 필요성 때문으로 늘어난 유동자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시장상황 때문이든 다른 이유든 집값을 잡아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출규제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의 증가 방법을 썼습니다.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버티기를 시작하는 듯 합니다.

지금 정권만 피하자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정부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집을 내다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내놓는 듯 합니다. 그 덕에 부동산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게 되었죠.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은 매도시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양도소득세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굳이 매물로 내놓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아마 더욱 사람들은 집을 내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세액 산출은 다음의 과정을 거치며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부대비용,공사비등)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산출세액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눌러 알아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방식입니다. 아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만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를 계산하고 나머지 800만원에 대해서는 15%를 계산해서 더합니다.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 1200만원 * 6% + 800만원 * 15% = 72만원 + 120만원 = 192만원 이 되는 방식입니다.

누진공제란 세액산출을 쉽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원래는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액을 산출해야 하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에 해당하는 세율 15%를 곱하고(2천만원 x 15% = 300만원) 여기에 누진공제액 108만원을 빼주는 것입니다. 300만원 - 108만원 = 192만원.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 미리 계산해 놓은 공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